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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등록 안된 농약 사용하지 마세요(pls시행)
작성자 구미농협공판장 등록일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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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상은 모든 농산물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6년 12월31일 견과종실류(호두·아몬드·커피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pls를 먼저 적용한 바 있다. 정부는 pls를 전면 시행하면서 올해는 계도 위주로 제도를 운영하고 사용가능한 농약도 최대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pls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pls란.
▶pls는 작물별로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까지만 잔류를 허용한다. 이는 1억분율에 해당하는 아주 미세한 양이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농가에서 사용할 수 없다. 사실 pls가 도입되기 전에도 농약은 등록된 것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예전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이더라도 국제식품규격(codex·코덱스)과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 일정 정도의 양을 사용할 수 있었다.

- 정부가 pls를 도입한 이유는.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검증된 농약만을 허용하는 pls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2006년)·유럽연합(2008년)·대만(2008년)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pls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미국·호주·캐나다에서도 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사용가능한 농약은 충분한가.
▶현재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돼 사용가능한 농약제품은 5만4424개다. 농약은 개별 제품이 아닌 성분별로 등록하기 때문에 하나의 농약을 등록하면 여러개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작물별로 사용가능한 농약정보는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p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면서 해당 농약포장지에 표시된 안전사용기준만 지키면 잔류허용기준은 자동적으로 지켜진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2018년 5320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모두 498종의 농약에 대해 1만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 비의도적인 오염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pls 도입으로 이전보다 농약 사용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항공방제와 농업용 드론 사용 때 농약이 공중에 흩날릴 경우 사용하지 않았던 농약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전에 사용했던 농약이 토양에 남아 있어 다른 작물에서 검출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살포단계별 주의사항과 적정 이격거리 등의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농약의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매뉴얼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농약의 토양 잔류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25종에 대해선 53개 그룹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와 <엔도설판> 등 사용·생산이 금지된 농약의 토양 잔류에 대비해 이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도 마련했다.

-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올해는 계도 중심으로 pls를 운영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시행 첫해인 만큼 형사처벌보다는 안정적인 정착과 지도에 중심을 둘 것이란 얘기다. 다만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pls 기준을 어긴 농산물에 대해선 출하정지나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원칙적으로는 부적합한 농약 사용이 적발됐을 때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농약관리법’ 제40조와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명시돼 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2019년 1월1일부터 수확한 농산물에 해당하며, 그전에 생산한 농산물의 경우 과거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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