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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규제 대폭 완화 될듯
작성자 관리사무소 등록일 2005-10-05 조회 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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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도 내년부터는 경매 이외에 온라인을 통해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지나 타 도매시장에서 1차 경매를 거친 농수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될 경우 재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대한 영업범위제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풀었다.

  최근 전자상거래, 홈쇼핑, 대형 할인점이 성장하면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유통기능을 강화키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입찰 외에 일정가격으로 매매하거나 특정 상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허용해 전자상거래·샘플 경매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산지나 타 도매시장에서 1차 경매를 거친 농수산물이 도매시장으로 반입될 경우 재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관련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을 현재 3~10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최고 거래금액의 7%인 도매시장법인의 상장 위탁수수료를 자율화해 도매시장법인의 전문화와 시설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영근 농림부 사무관은 “농림부가 추진중인 농안법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오히려 앞으로 농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개정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백영재 중앙청과 경영기획팀장도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 겸영사업 등을 통한 경영안정과 유통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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