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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1. 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때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법 제82조
제4항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