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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법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

법 82조
제5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법 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82조
제5항제1호

주의
경고
허가취소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법 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때

법 82조
제2항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5항제1호
경고 허가취소 -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가. 주동자
나. 단순가담자

법 82조
제5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0일
허가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법 82조
제5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법 82조
제5항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 때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때
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마.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바. 법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사.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5항제6호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82조
제5항제7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5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82조
제5항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