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승인)취소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4호 지정취소 - -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8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1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주의 경고 지정취소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제14호 경고 지정취소 -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법 82조 제2항제1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법 82조 제2항제16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법 82조 제2항제1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제18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제19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때 법 82조 제2항제20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82조 제2항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제22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82조 제2항제2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82조 제2항제2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비고 : 「축산법」 제41조에 따른 처분 등의 요청권자가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제2호의 처분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요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