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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준 | |
가.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 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수 없다. |
나.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하며, 3차위반시의 처분기준에 의 한 처분후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가중처분할 수 있다. |
다. |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월 이내, 지정(허가,승인,등록)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월 이내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10일, 15일,1월,3월 또는 6월로 하여 처분한다. |
라. |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간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 여 처분한다. |
마.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